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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변호인단 "정치검찰 공소권 남용…가공 사실로 위법한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24일 입장을 내고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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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적용 이유…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처지에 관해 설명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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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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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동훈·안철수 탄핵 책임"…韓 "그게 배신?"·安 "사과부터"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안철수 후보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책임론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김·한 후보, 안·김 후보 간 연이어 열린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두 후보에게 돌렸고 한·안 후보도 지지 않고 반박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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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18 반드시 헌법전문에…빛의혁명 공적 표창 방법도 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광주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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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대법 '이재명 사건'…전원합의체 선고시기 촉각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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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협의' 개최…美의 對한국 상호관세 25% 폐지 논의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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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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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매장을 미덕으로 여겼던 장묘 문화가 옛말이 되고 10명중 8명꼴로 화장을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 프리드라이프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축적된 자사 장례 의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장례 문화의 뚜렷한 변화 흐름을 분석 발표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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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항소 기각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