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면 교체 앞두고 교체율 30% 불과, 손놓은 한국 정부 '허술한 정책'비난 고조
한국 체류 美 영주권자 등 새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만 사용가능
한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신분증이 오는 7월이면 전면 교체되는 가운데, 3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도 교체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개별 홍보는 물론 문자 한차례가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로 5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김모씨. 재외국민 신분이다 보니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을 수 없지만 한국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덕분에 통장 개설, 연말정산 등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우연히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지금 사용하는 신분증이 오는 6월30일부터 모두 폐지된다고 알려준 것이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 오는 7월부터는 새롭게 발급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김씨는 이런 사실을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현재 한국에 장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은 약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은 30% 수준인 2만2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데 교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기간이 남았구나'하고 기간이 닥치면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재외국민의 한국내 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하지만 허술한 정책 추진에 오히려 고국에 대한 실망감만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