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보, 은닉재산 찾는 미국 탐정사무소 낸다
회수 비용 줄이기 위해...회수 비용, 전체 비용의 11% 차지
탐정 동원 발굴 은닉재산 5910만불 중 1390만불 회수...전체의 23.5%
금융회사를 파산시킨 부실 책임자가 해외에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현지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던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이번에는 미국에 직접 사무소를 차리고 은닉재산 발굴에 나선다.
24일 예보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초부터 해외 현지에 사무소를 세우고 해외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은닉재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미국과 캄보디아, 호주가 후보국가다.
예보는 과거 미국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은닉재산을 찾은 바 있어 지금도 해외 사설탐정을 고용하거나 현지 검찰과의 협업 등으로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있다. 일례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가 미국에 숨겨둔 부동산을 찾는데도 사설탐정을 고용해 효과를 봤다.
지난해 11월에는 6년간 추적한 끝에 으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부동산개발업자 장모(59)씨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숨겨둔 부동산을 발견하고 소송을 통해 800만달러(약 92억원)를 회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에 머물면서 해외 재산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국 등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해 직접 은닉 재산 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예보가 2007년부터 탐정 등을 동원해 찾아낸 부실 책임자의 해외 은닉재산은 5천910만 달러(약 689억원)였고, 이 중 회수를 완료한 금액은 1390만달러로 은닉재산의 23.5%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나 탐정 수수료 등 회수에 들어간 비용이 전체 회수 금액의 11%에 달했다. 현지 사정을 제대로 몰라 회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예보의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도 국내에 설치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은닉 재산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알아야 제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외 사무소를 세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정식 출범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