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반이 빈곤층 'OECD 최고'…높은 자살률에도 영향 미쳐
(서울·부산=연합뉴스) 오수희 하채림 기자 = 파산선고자 네 명 중 한 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통계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50대 이하는 창업이나 대출 등 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파산한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노년층은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못해 경제적 불능 상태에 빠지는 '생계형 파산'이 많다.
고령화와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6%)의 4배에 달한다.
은퇴 후 뚜렷한 소득이 없는 노인이 많고,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서비스 분야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라면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작년 2분기 '노인 단독가구' 즉 독거노인 가구의 월소득은 평균 97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월소득의 65%에 해당하는 62만8천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준 용돈 등 '이전소득'이다.
이러한 65세 이상 1인가구 인구는 전국에 144만3천명을 헤아린다.
빈곤과 외로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7.3명의 2배 수준이다. 통계를 내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OECD 평균 자살률(연령표준화 자살률) 12.0명과 비교하면 5배에 가깝다. 노인 자살률은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계속 높아진다. 80세 이상의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160명대로 치솟는다.
자살의 원인이 모두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빈곤과 자살률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재 노인세대는 국민연금 체계가 자리를 잡기 전에 노년을 맞아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노인층,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노인 파산과 자살을 막는 절실한 대책으로 꼽힌다.
재정의 한계로 단기간에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돕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홀몸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공동체에 사는 노인과 노인, 노인과 청년을 연결하는 대안가족을 지원해 노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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