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고령화 폐해 심각, 먹고 살기 힘든 노인들 '범죄의 길' 선택
[해 외 토 픽]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3천원짜리 통조림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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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10% 65세 이상
교도 비용 눈덩이 골치
일본에 초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생활고에 지치다 못해 자발적으로 감옥행을 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노인 범죄의 절반 이상은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 샵리프팅 등으로 붙잡힌 생계형으로 나타났다.
16번에 걸쳐, 21년을 형무소에서 보낸 한 70대 노인은 이혼하고 갈 곳이 없어진 뒤, 범죄의 유혹에 빠져 심지어 집행유예기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제 발로 교도소로 돌아간 적도 있다.
그는 "(출소해도) 갈 곳이 없다"며 "거리나 기차역에서 자는 것보단 오히려 교도소가 낫다"고 말했다. 개인 잡담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과 잠자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심지어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3천원짜리 통조림을 훔치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노인들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일본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65살 이상 노인은 최근 24년 새 8배 이상 늘어 전체 수감자의 10%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감자 치료까지 교도소 몫이 되면서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밥값, 치료비, 교도소 유지 관리비를 포함해 고령 수감자 한 사람에 들어가는 돈은 1년 평균 420만 엔으로 4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 2,3천 원짜리 도시락을 훔쳐, 2년형을 산다고 가정하면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고령자를 위한 교도소 직업 교육을 대폭 강화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일본의 초고령화, 이미 천조 엔이 넘는 막대한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일본 사회에 노인 빈곤과, 범죄 급증은 잠재적 위기가 아니라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