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중시 국민적 정서에
'사면권 제한'이 시대 흐름
박 재판 장기화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후 일각에선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정권 말에 사면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박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말에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분위기, 박 전 대통령 재판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권 말 사면'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1997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후 사상 첫 정권교체 분위기 속에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공정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국민정서상 20여년 전처럼 쉽게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시대적 흐름도 박 전 대통령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면 후 행태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물리적인 제약 요소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1심이 끝났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2016년 4·13 총선 개입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20여개인 데다 각각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사건 관련자도 수십명에 이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개연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