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진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입장문' 발표 비판
"비서가 무슨 입장이냐?…나도 그냥 비서관 보내겠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안으로, 비서가 만들어 보낸 것을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바로 부결이다. 휴지통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걸 지적했더니 이제는 비서실장까지 뛰어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더 오기를 부린다"며 지난 4일 임 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비서 아니냐"며 "비서실장이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나 본데 비서 아닙니까. 그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개헌특위에 저도 그냥 비서관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비서가 와서 특정 법률에 대해 국회 전체를 압박하는 발표를 하고, 우리는 특위를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한다"며 "이러니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비서실장 김진태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