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1억8천만불 승소
[이·사·람]
MS, SK 하이닉스에 물량 공급 이슈 손배소
美 법원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버드 머렐라'소속 노익환·티모시 유 수훈갑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icrosoft)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한인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버드 머렐라'(Bird Marella)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시애틀 연방법원 및 배심원들은 Microsoft가 SK 하이닉스에서 물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2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 없음 (피고 전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Microsoft와 그의 보험사인 Cypress는 SK 하이닉스가 게임기 'Xbox One'에 들어가는 DRAM 칩 공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한화 2천억원 (1억 8천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금번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지난 3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SK 하이닉스는 화재로 인해 약 6천만대의 DRAM 칩을 공급하지 못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속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DRAM 칩을 공급한 바 그들이 가진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은 다름 아닌 한인 2세 변호사들이라 더욱 주목을 끈다.
법무법인 버드 머렐라 (Bird Marella)의 노익환 변호사와 티모시 유 변호사가 그 주인공. 노익환 변호사는 "담당판사가 이처럼 복잡하고 까따로운 사건은 드물다고 명시할 정도의 큰 건을 미국계 한국인 변호사팀이 승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티모시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단순히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심지어 Microsoft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한국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미국 내 한국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전문가로 미국 법조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라고 법무법인 버드 머렐라는 밝혔다.
韓기업 지재권 행사 강화
美서 특허소송 급증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3일 발간한 '2018년 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모두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보다 56%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제소 건수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은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