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文정부, 촛불정신 실현능력도, 책임감도 없어" 강력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과는 상관없이 다음 달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KBS 스포츠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 결의문에서 "'일점 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 전국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8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도 예정대로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극우 언론과 극우 정당의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편승해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다"며 "독재 정부 공안탄압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한편,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려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 분쇄라는 우리의 투쟁과 절박한 요구는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라며 투쟁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달 파업을 앞두고 산하 조직의 투쟁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와 단위사업장 대표자 등 약 800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과 올해 3∼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으나 27일 구속적부심에서 6일 만에 조건부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정부라고 자임할 뿐,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며 "극우 집단의 선동, 편견과 루머와 억지를 증거로 삼아 민주노총 위원장과 중앙 간부들을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폭넓게 연대해 촛불의 과제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2019년 7월을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일선 사업장 노조 간부들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 노조 간부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흔들려 위태해 봐야 위기감을 느낀다"며 "7월 총파업 타이틀을 '문재인 정권 퇴진'으로 내걸자"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는 "여야가 오늘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에 한통속"이라며 "여야가 당장 합의 처리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 "받은 것을 두 배로 돌려주는 민주노총의 힘을 보여주자"며 "감히 민주노총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동지들의 투쟁으로, 7월 총파업으로 힘차게 보여주자"고 독려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김명환 위원장 석방으로 민주노총이 위원장 유고 사태는 피했지만, 다음 달 총파업의 투쟁 동력은 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확산해가던 투쟁 열기가 그의 석방으로 다소 식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노정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한 만큼, 민주노총은 강경 투쟁 노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회의도 예정 참석 인원을 거의 다 채우며 투쟁 열기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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