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전략회의서 결정…'신종코로나 비상' 선대위 출범 잠정 연기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며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당법상으로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인데도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 가입과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한선교 의원의 이적 등이 실현될 경우,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방역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중국발(發) 리스크로 고전 중인 산업계 지원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신종코로나 대응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종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윤 사무총장 명의로 야외 선거운동 등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예비후보들에게 공식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코로나 확산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은 미루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출범은 잠정 연장했고, 현재로선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 감염병 확산 등 추이를 보며 판단할 것"이라며 "추세를 봐서는 이번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당이 불출마를 권유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꺾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검증 없이 (후보) 신청을 했으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관위도 정무적인 판단으로 (후보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정무적 판단만인지 그 이전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의 선대위원장 이야기는)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도 4일 한국당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더불어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자금 모금방법과 창당대회 개최 과정이 정치자금법상 적법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시 추가 고발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과 미래한국당 당원 중 정당법상 이중당적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선관위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에 관한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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