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대통령 힘싣기 속 '개혁입법' 밀어붙이기
국민의힘, 안건조정·무제한토론 등 저지수단 총동원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김동호 기자 = 연말 정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 구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9일(한국시간)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나서자, 이에 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 저지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서면서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공식 선언하면 우리는 바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막바지에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이른바 '슈퍼위크'로 이번 주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제가 책임지고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띄우면서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막판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의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5·18 역사왜곡처벌법 의결을 강행했고, 오후 법사위와 정무위 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도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시도를 거세게 비난하며 모든 저지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보이콧'하며 전면투쟁 결의를 보였다.
우선 본회의에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대한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법사위 회의실 앞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해 여권의 '입법 독주'를 비난하는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돼지이고 바보인가"라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내고 호소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회동 직후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서도 "저쪽(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d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