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대통령, 秋 거취결단 높이 평가"…秋-尹 갈등 일단락 주목
문대통령 "국민께 매우 송구…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초유의 사태 무겁게 받아들인다…검찰 바로 서는 계기 되길"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에 따라 최대 정국 뇌관으로 꼽혔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한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먼저 사의 표명을 했다"며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되면서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서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거취 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등으로 미뤄보면 조만간 사의를 수용하고 법무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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