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은 정치 중립성 쟁점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몇 가지 문제성 발언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얽힌 민·형사 소송을 검증대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형사 피고인'을 임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장관 후보는 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이용구) 법무차관은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폭행이 법무부 장·차관 기본 덕목인가"라며 "굳이 (장관을) 하려면 재판 해결된 뒤에 하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 혹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가 불법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의혹을 제기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는 게 박 후보자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의 소송대리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민·형사 송사에 휘말린 인물을 법치의 상징인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근 관련 비위 의혹도 들여다볼 태세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비서관 출신인 A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석방된 상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들은 대전에서 '박범계 사단'으로 불렸던 측근"이라며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점을 거론하며 정치중립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재산이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을 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는 법조계에서조차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 임명권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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