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품 우선구매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자국 기업, 일자리 보호" 천명

뉴스진단

백악관내에 '바이 아메리칸' 감독 직위 신설
WSJ "동맹 중시 기조반한 정책, 첫 시험대"

취임 이후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정책을 이어 받는다. 바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구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연방기관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상품·서비스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법률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무대에서는 미국 일방주의 노선을 폐기했지만 자국 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맹국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좌불안석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노선을 버리고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해 온 만큼, '바이 아메리칸'정책은 이런 동맹 중시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개리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동맹국과 협력하고 마찰을 줄여나가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행정명령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부품과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물품 구매를 더 엄격히 하는 새 규정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관련 고위 직위도 새로 만들어진다. 또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물품 구매를 위한 면제 요청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민법 강화를 통해 미국 노동자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미국 물품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