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3위, 美 25위…北 최하위
알고갑시다
한국, 5년만에 '완전한 민주국가'로
미국, 트럼프 시대 '결함있는 국가'
한국이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가 됐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를 기록, 미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2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전 세계 23위에 올랐으며, 대만·일본과 함께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올라섰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등 4단계로 구분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즉 이번에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이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 뒤따랐다. 주요 아시아국의 점수는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한국,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