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경기부양체크 지급 임박, 민주-공화 양당간 대상 기준 이견 막판 줄다리기
[뉴스분석]
▣ 민주 - 개인 소득 5만불 이하 '1400불', 부부 10만불 '2800불'
▣ 공화 - 개인 소득 4만불 이하 '1000불', 부부 8만불 '2000불'
바이든 대통령 "성인 부양 자녀들에게도 지급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지원 경기부양체크 지급이 임박해지고 있다.
지난 주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과반의 동의만 획득하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scue Plan)을 수립할 수 있도로 하는 조치로 볼 수 있기때문이다.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대규모 부양책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하다.
최근 CNB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미국민들에 대한 1400달러 지급을 약속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경기부양체크를 받는 수혜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소득 5만 달러(부부합산 10만 달러)까지 버는 납세자들에 한해 1400 달러(부부합산 2800 달러, 부양자녀 당 1400 달러 지급)를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두 번에 걸친 경기부양체크 기준(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보다 연 소득 범위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공화당 연방 의원들은 개인 소득 4만 달러(부부합산 8만 달러)까지 버는 납세자들에게 1000 달러를 지급하고 이어 개인 소득 5만 달러까지 차감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소득 기준 하에서 체크를 받은 납세자들이 85% 정도였다면, 개인 소득 기준이 5만 달러로 감소하면, 체크 수혜대상은 71%로 떨어지게 된다.
경기부양체크에 대한 미 국민들의 지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퀴니피악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80% 미 국민들이 경기부양체크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을 지지하는 의견 68%보다 12% 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소득에 근거해 더 적은 미국민들이 경기부양체크를 받게 되지만,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가 생기게 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인 부양 자녀'에게도 경기부양체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 부여했기때문이다.(이 전에는 17세 이상 성인 부양 자녀에게는 경기부양체크가 지급되지 않았다.)
나아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유무에 따라 신분이 혼재된 가구들(mixed-staus families)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CARES ACT'하에서는 제외됐었지만, 제 2차 경기부양체크 지급때부터 포함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