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 적용 '바늘구멍'

'성중독' 범행동기 논란…애틀랜타 사건 '새 기준' 기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 처벌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에서 유독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적용은 '바늘구멍'이란 지적이 많았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아시안에 대한) 어떤 범죄를 증오범죄로 다룰 수 있겠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조지아주 지방검찰청은 20일까지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롱에겐 살인·폭행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AP통신은 이날 수사관들이 아직까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용의자가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는 '성중독'(sex addiction)이 의학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 논란 많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체포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피츠버그 법대의 왕루인 교수는 "흑인, 유대인, 동성애를 향한 증오범죄는 비교적 유형이 명확하지만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는 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최근 들어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기소율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