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원, 주민등록 안된 3만7천명 원주민들에게 등록증 발급 프로그램 시행 발표
[파라과이]
102세 사망 불구 사망신고 조차 불가능
전체 원주민 중 3분의 1 해당 '희소식'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남미 원주민들이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파라과이 선거법원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발급 프로그램을 내놨기 때문이다. 선거법원측은 이 프로그램을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민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원주민에게 주민증을 발급해주는 국가사업이다. 파라과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상 존재의 흔적이 없는 이른바 릫유령 주민릮 3만7000여 명이 주민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법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과이의 주민등록제도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이미 수년 전부터였다. 선거 때 옵서버를 파견하는 유럽연합은 특히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지적해왔다. 하이메 베스타르드 선거법원장은 "그간 국제사회가 시급하게 시정해야 할 국가적 현안으로 주민등록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파라과이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주민등록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실시된 마지막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파라과이의 인구는 약 7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원주민은 11만2848명이었다. 파라과이 선거법원의 추정대로 약 3만7000여 명이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원주민 3명 중 1명은 법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릫유령주민릮이라는 뜻이 된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릫살아 있는 땅릮의 변호사 아드리아나 아구에로는 "102살까지 장수하고 돌아가신 원주민 할머니가 계셨지만 평생 주민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망신고조차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파라과이의 원주민은 전국에 산재한 19개 마을, 600여 개 공동체에 분산해 살고 있다. 파라과이는 이들 마을과 공동체를 일일이 방문해 미등록자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파라과이 원주민 사회는 복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등록 프로그램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주민등록이 없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긴 원주민이 부지기수"라며 "갈 곳을 잃고 빈민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겐 복지혜택이 절실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