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세계서 낙태법 가장 엄중한 나라, “사법부 변화 조짐”
낙태 혐의로 15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여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엘살바도르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23일 낙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39세 여성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했다.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덕분에 여자는 옥살이 14년 1개월 만에 자유를 얻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 ACDA는 "사법부가 가석방을 허용한 건 파격적인 결정"이라면서 "낙태에 관한 한 매우 경직됐던 사법부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리나라는 이름만 공개된 여자는 2007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엘살바도르 형법에 따르면 낙태엔 최고 8년 징역이 내려질 수 있지만 살인의 경우엔 최고 50년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 25살이던 여자는 어느새 39살이 됐고, 울면서 만 4살이 되기 전 엄마와 떨어져야 했던 여자의 딸은 18세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