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역할 등 놓고 野 의원-박범계 법무 설전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강민경 정수연 기자 = 13일 막을 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여당은 이번 의혹의 핵심이 윤 전 총장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야당은 국정원 개입설을 끌고 들어오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의혹을 "최순실 사태에 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문서 비교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들이 96%, 98%의 일치율을 보였다면서 "다른 점도 따옴표를 바꾸거나 서술어를 바꾼 정도였다. 완벽한 세쌍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윤 전 총장의 관계를 캐묻기도 했다.
백 의원의 질의를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번 의혹 제보 뒤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며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로 역공을 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조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며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조씨가 정치적 수양딸이란 말도 있고 그 이상의 관계란 얘기도 있다"며 "박 원장이 TV토론을 갈 때 조씨가 수행했다. 이상하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이 그런 일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과 박 장관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위헌적 기구이자 돌연변이 기구"라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신생 기관으로서 산고를 겪은 것은 맞지만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견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가 광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공수처와 법원이 확실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었다면 압수수색을 했겠냐"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문에는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발부되는 게 아니다. 범죄 정황과 사건과의 연관성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김 총리는 국회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전주혜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전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총리가 총괄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이 "수수방관 하겠다는 거냐. 유감은 표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묻자, "공수처가 총리의 지휘 아래 기관도 아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일"이라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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