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 바이든 정부 첫 피소…줄소송 우려
애리조나주 제소
애리조나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닷새만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첫 소송이다.
14일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 조치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부는 헌법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이런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아니다”며 “이 조치는 개인의 자유, 연방주의 원칙, 그리고 권력 분립에 대한 가장 큰 침해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조지아주, 네브래스카주, 텍사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여러 주들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뉴욕주 연방법원
"일시 중단" 명령
뉴욕주 연방법원은 이날 주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뉴욕주 의료진 17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 조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