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적용…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단독이용-포장·배달만, 영화관 등 10시까지

전시회 등에 방역패스 확대…자영업자에 '현금 방역지원금' 추진

김총리 "의료역량확충·백신접종 시간 필요…유턴·후퇴 아닌 속도조절"

질병청 내년 1월 신규확진 최대 2만명 전망…전문가 "감소세 전환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조민정 박경준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금 일상회복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2주 안에 확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6∼8명, 방역패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사적모임은 18일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인원이 2∼4명 더 줄어들었다.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끼리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218만곳에 대해서는 밤 9∼10시 영업종료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4만곳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96만곳은 밤 9시에 문을 닫는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105만곳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곳은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운영에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99명까지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100명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참석자가 50명이 넘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이달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춘다.

정부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대면행사 연기 등을 요청하고, 조만간 종교시설에 적용할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시작되고,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방역상황을 점검한 후 거리두기 연장 또는 일상회복 재가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후퇴'가 아닌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하고, 연말까지 3차접종과 미접종자 접종, 중환자실 등 의료여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간의 멈춤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고리를 끊고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면역력을 높이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확답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주간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데 이어 최근 3일간(12∼15일) 실시한 긴급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악화 시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이달 중 약 1천600∼1천800명, 유행 악화 시 1천800∼1천9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고, 병상 확보 노력으로 유행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온다면 조치 완화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며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는 가급적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방역 피로감만 가중되면서 일상회복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데 앞서 신규 확진자가 2천명씩 나왔을 때도 확연한 감소세를 만들지 못했던 전략"이라면서 짧은 시간 안에 확진자를 줄일 '고강도'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역상황이 연말까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확진자 예측 실패, 병상확보 지연, 뒷북 방역조치로 인해 일상회복이 결국 후퇴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방역지원금'을 추가해 사각지대 없이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날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 못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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