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무시냐' 비판 나오자 "오히려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
"n번방 방지법, 법령상 약간의 개정 필요…차별금지법 헌법 위배될 수도"
(서울·전주=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2일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호남지역 1박2일 일정 첫째날인 이날 전북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한 타운홀미팅에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개인이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면서도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과 관련해 극빈층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발언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는 데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거(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극빈층)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잘사는 사람만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열의 공포'를 거론하며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과 같이 외부 서버가 있는 곳은 규제가 잘 안 되고, 성 착취물 스크리닝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신의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연구해서 손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의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법 집행 시 기술적인 문제들을 살펴 법령에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이다.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 혼인 효력과 똑같이 인정할지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결정은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의석수로 통과시켜 법을 강제할 수 있지만 헌법과 매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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