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7일 격리 의무’ 불만 고조, 국내서도 “선진국처럼 해제해야" 목소리
[뉴스진단]
큰 폭 완화 국내 방역조치와 대조 비난
당국 “필요성 인정…빠른 시일내 해제”
미국 등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에 당사자들은 물론 유학생, 기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유입을 통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음에도 입국자 격리 조치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입국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 점도 불만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집계된 해외 유입 확진자는 714명으로, 1월 마지막 주(1668명), 2월 첫째주(1276명)와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전주인 1001명에 비해서도 300명가량 감소했다. 전체 확진자 대비 비중도 낮은 편이다. 최근 일주일간 전체 신규 확진자 대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1~2개월 사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우세종화가 비교적 늦었던 만큼 1~2개월 전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차단이 중요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럼에도 입국자 격리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국내 방역은 크게 완화되고 있어 입국자들 불만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출장 기업인은 물론 모든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가 원칙이다. 게다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하루를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사실상 PCR 검사를 이중으로 하는 셈이다.
해외 입국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입국 전 PCR 검사서나 예방접종 증명서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만이 확산되자 당국은 입국자 격리조치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시인하고 이른 시일 내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당국은 입국 10∼40일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내국인 입국자에 한해 오늘(7일)부터 입국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백신 접종을 마친 자는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