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 가리지않고 국정운영 참여" 공언, 기대감 높여
[뉴스포커스]
법적으로는 외국인도 장관 임용 가능
2013년 美 출신 김종훈 내정자 낙마
"미국 경력, 한국선 스파이로 의심사"
송곳 검증, 배타적 정서 등 "쉽지않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사상 첫 해외교포 출신 장관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27일 정치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애국심과 실력만 있다면 해외교포도 장관 등 요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나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범죄수사나 경호, 외교나 통상교섭, 남북간 교류, 군사나 예산 분야를 제외하면 해외교포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국정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 국적자가 국정에 참여한 적은 없다. 다만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국 국적의 김종훈(사진) 당시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한 적이 있다. 당시 김 내정자는 만 14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벨연구소 수장까지 오른 릫아메리칸 드림릮의 아이콘으로 소개되며 사상 첫 해외교포 출신 장관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장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사퇴했다.
당시 김 내정자의 국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그의 미국 국적 자체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는 지명 사흘 전 국적회복까지 했지만 이후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이 국내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아내 명의의 서울 강남 건물에서 유흥업과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를 결심했다.
그는 사퇴 한 달 뒤 미국으로 돌아가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내가 자랑스러워한 경력들이 한국에선 오히려 스파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고, 아내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등의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우리 가족들은 좋은 먹잇감이었다"고 적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으로도 외국 국적의 국무위원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오랜 기간 해외생활과 문화에 익숙한 교포들이나 외국인이 가혹한 국내 인사검증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장관 등 인사검증 시스템은 후보자 가족들의 결점까지 샅샅이 뒤져 의혹을 제기하는데 교포나 외국인이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재외동포 단체 관계자는 "관련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졌다면 교포들에게도 공직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지만 한국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고위공직자 자리까지 굳이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들에게 줘야하느냐'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