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인 제청없다' 文 인사강행 가능성 제동…尹측이 인사 전망

손 쓸 도리 없는 靑…文-尹 회동에 미칠 영향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조민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대립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을 결국 새 정부가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위원 임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장의 제청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제청권을 가진 감사원이 윤 당선인 측과 맥을 같이하는 입장을 내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구권력 대치의 가장 치열했던 전선에서 무게추가 단숨에 윤 당선인 쪽으로 쏠린 것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청와대의 임명제청 요구를 거부하라'는 취지로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인수위는 감사원에 제청을 거부하라 말아라 할 아무 법적 권한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의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하되 인사권 자체는 법률대로 문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의 뜻대로 인사를 해선 안된다며 새 정부에 인사를 넘겨야 한다는 '인사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도중 청와대가 공석이 두 자리인 만큼 한 자리씩 인사를 하자는 절충안도 냈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측이 반대하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응수하며 협상은 헛바퀴만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내놓은 '양측 협의가 없으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당선인 측이 반대하는 인사는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하려 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제청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새 정부가 들어서며 윤 당선인이 임명권을 갖게 된다.

가능성이 작아보이긴 하지만 정부 교체 전에 특정 감사위원을 임명하기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인사는 윤 당선인 측이 동의하는 인사,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로서는 마땅히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어 보인다.

헌법 98조 3항에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인사가 있어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재임 시절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청을 거부했고, 결국 김 총장이 끝내 감사위원에 임명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감사위원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최 원장을 설득해 제청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감사원이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구 권력의 합의없는 제청'에 부정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설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윤 당선인 측이 사실상의 감사위원 인사권을 가져갈 공산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회동의 선결조건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인사권 문제가 조금씩 '교통정리'가 되면서 회동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을 할 여지가 없어지면서 양측의 대화는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감사위원 인사권을 두고서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복잡하게 얽힌 양측의 실타래를 풀 단초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를 할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그대로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