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비싼집값·경력단절·육아지원부족·가사부담 등 지목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을 기록한 가운데,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한해 830만원에 달하는 중고교생 학원비 등 선진국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육아부담이 있다고 외신이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저출산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을 높이려 현금 보조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런 유인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더 많은 돈을 자녀의 미래에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의 교육비로 약 6천달러(약 830만원)를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로 들어갔다는 신한은행의 추산,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6년치의 평균 소득이 들어간다는 통계를 그 근거로 인용했다.
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서울의 주택 평균값이 10년 전에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현재는 18배로 껑충 뛰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에서 여성은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짚었다.
한국의 25∼39세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데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그런 결정에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육아나 식료품 쇼핑 등 무급 노동에 쓰는 시간은 남성보다 4.4배 많은데 이는 OECD 중 일본,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큰 격차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하는 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제한적이라면서 OECD 41개국 가운데 한국은 '사회적 지지' 부문에서 38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초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체는 "정부는 기업이 출산 부모에게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휴가를 쓸 자격이 있는 한국인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말하거나 휴가를 쓰고 나면 어떤 종류의 응징에 직면할지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밖에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애로,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혼인 감소,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선진국 중 가장 긴 군복무 기간도 초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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