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중고·재활용 시장 거래 규제 대폭 강화
2년새 절도 10배 폭증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차량 촉매변환기(캐털리틱 컨버터) 중고와 재활용 시장 거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6일 이와 관련 SB1087과 AB1740 등 2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SB1087과 AB1740은 중고 거래, 재활용 업자들이 촉매변환기 합법 소유주 또는 라이센스가 있는 판매자가 아닌 거래처로 부터 촉매 변환기를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중고 거래, 재활용 업자들은 촉매변환기를 어떤 경로로 구입하는지 기록해야 한다. 촉매변환기 판매와 구매시 서류 등 합법적 판매 증명 절차를 강화해 절도된 촉매변환기의 중고 시장 거래를 대폭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가 지난 2018년부터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 전국 보험 범죄국(The National Insurance Bureau)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 298건에 그쳤던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는 2년만인 2020년에 1만44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이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와 불법 판매 예방, 근절을 위한 핵심으로 절도범들의 시장 접근을 막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관계 업자들의 보다 합법적인 거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