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마리화나 '단순 소지'혐의 유죄 판결 전과자 수천 명에 전격 '사면령'
[뉴스진단]
"많은 주 정부서 합법화 추세, 불필요한 제재"
마약 지정 분류 검토도 요청, 6500여명 구제
중간선거 앞두고 젊은층 구애…관련 주가 쑥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의 “단순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미국인의 사면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면령으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법에 의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약 6500명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은 수천명도 사면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규제당국에 마약 지정 분류의 검토도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너무 많은 삶을 망쳤다"며 "(대마초 소지는) 많은 주에서 합법화돼 더이상 금지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 기록이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했다며 사면 방침을 확인했다.
현재 마약의 단순한 소지로 인해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 않지만, 이번 사면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을 렌트하거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마초 합법화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미 의회에서도 연방 차원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는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면령엔 대마초 밀매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처벌 완화와 합법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마초 합법화를 원하는 젊은 층 유권자들에게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리화나의 무분별한 소지나 사용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면령 발표로 뉴욕증시에서 대마초 관련주는 급등했다. 틸레이는 30.87%, 캐노피는 22.15% 상승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