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판결후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24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 합법적 낙태 수술이 6% 가량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주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직후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매우 제약하는 법률을 시행하면서 미국 여성들이 기존에 누리던 낙태권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30일 낙태권리 지지 단체인 ‘가족계획협회’가 주도해 결성한 ‘위카운트’가 전국의 임신중단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과 8월 미국 전역의 합법적 낙태 시술 건수가 각각 8만건을 약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4월의 약 8만5000건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7~8월 시술 건수가 1만건 감소했다. 월 단위로 보면 6% 감소다.
주별로 편차가 컸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한 13개 주에서는 수술 건수가 0건에 가깝게 떨어졌다. 낙태를 제한하는 주요 조치를 취한 9개 주에서도 합법적 임신중단은 3분의 1로 줄었다. 낙태를사실상 금지하거나 제한한 주에서 7~8월 감소한 시술 건수는 4월에 2만2000건이었다. 반면 낙태가 허용된 다른 주에서는 1만2000건 증가했다.낙태가 금지된 주의 임신부들이 이들 주로 원정을 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