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美 이민세관단속국 추방 절차 진행중" 보도
"탈북 사실 숨겼다가 발각 가능성"
미국에서 탈북자 24명이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RFA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추방 절차를 밝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모두 2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억류되지 않은 상태로, 이중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21명은 이민법 위반자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이들이 추방 재판에 넘겨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RFA의 질의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해당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비이민자가 입국 후 5년 내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탈북자들이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경우처럼 한국을 거쳐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중 일부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가 추후 발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많은 탈북민들이 난민 신청이 기각되거나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방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약 5년간 캐나다에서 추방된 북한 국적자는 총 242명에 달하고 또 512명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