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행 '타이틀42'손 들어줘…망명 절차 복원 차질 바이든 '친이민' 제동
[이슈진단]
코로나 확산 방지’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도입
멕시코로 250만명 돌려보내
인권단체 “망명자 권리 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 무단 입국한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42’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인권단체들은 폭력과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이틀42는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들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즉각 강제 추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연방보건법상 조치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도착한 250만명 이상을 멕시코로 돌려보낸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타이틀42 유지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2월에 이 조치에 관한 구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6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이때까지 국경에 온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는 정책이 유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 절차 복원도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최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 남부 지역에는 타이틀42 조치가 곧 폐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 행렬이 평소보다 급증한 상태였다. 최근 혹한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와 멕시코 접경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뗏목을 타고 건너는 이민자들이 급증했고, 특히 멕시코 쪽에서 대기 중인 이민자도 상당수에 이른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리오그란데 인근에서 오는 일일 입국자 수는 900~12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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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 신청 역대 최다
이민국 계류 160만건 육박…10명중 3명 18세 이하
이런 가운데 미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27일 CNN이 보도했다. 이중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 건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10만 건보다 7배 증가했다.
망명 신청자들은 219개 국가 출신으로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멕시코, 쿠바, 브라질 등 중남미 출신이 가장 많았고, 입국 신청자 10명 가운데 3명은 18세 이하 어린이다. 이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4.3년 정도 기다렸다.
현재 타이틀42 정책의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이민자들을 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