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엄마들 이어 공립학교까지,유튜브등 빅테크 소송
시애틀 교육구 "학생들 정신적 고통, 교육 폐해" 주장
미국 공립학교들이 청소년들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과 유해 콘텐트 노출 등을 문제삼아 ‘빅 테크(Big Tech, 대형 IT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가세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시애틀 교육구는 최근 SNS 플랫폼 회사들을 상대로 “공공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법적ㆍ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군 차원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애틀 교육구에는 유치원부터 초ㆍ중등학교 106개교가 있고, 학생 4만9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90페이지가 넘는 소장에서 교육구는 “학생들이 SNS 중독 등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공립학교들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자살 시도 또는 정신 건강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소 기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틱톡, 스냅챗의 운영 주체인 구글의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 바이트댄스, 스냅 등으로 거의 모든 SNS 기업이 망라됐다.
앞서 미국에선 지난해부터 “자녀가 SNS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뿔난 엄마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송에 참여한 부모 등 가족은 1200명으로, 올해까지 소송이 15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자녀들이 SNS 몰입으로 인한 거식증ㆍ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섭식 장애와 우울증, 이로 인한 자살 시도를 한 두 소녀의 가족이 인스타그램 운영 기업인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콜로라도에선 13세 딸을 둔 엄마가 유사한 문제로 페이스북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들은 “SNS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가입할 수 있게 하면서도 성적 착취 등 유해한 콘텐트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