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원금 대가성 등 집중 추궁…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예상
구속영장 청구시 국회 체포동의 필요…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거론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대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당한 지 약 4년 7개월만인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한 것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 번째 공판 기일인 이달 31일까지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성남시의 성남FC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날 이 대표에게 후원금 모금 경위, 부정한 청탁 여부 및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이 대표가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깊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액이 170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제1 야당 현직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그동안 성남FC 의혹에 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 직원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구조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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