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제공 의혹 수사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 소환 조사는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과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 나왔다.
제1야당 대표로서 한 달 새 3번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은 대장동 사건 외에도 '첩첩산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애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사안의 성격이 유사해 중앙지검 수사팀이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를 뛰는 이례적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3천억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일부를 넘기라고 했다가 정 대표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70억원 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측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회사의 연구용역을 맡은 업체인 유엠피의 대표이사 황 모씨와 사내이사인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각각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지며 의혹은 더 짙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정자동 의혹의 구조가 위례·대장동 의혹과 비슷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간업자들이 정진상·김인섭 등 이 대표 측근을 연결고리로 삼아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서 각종 특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현동·정자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특혜를 부정하게 받았다면 이 대표 측에 어떤 이익을 제공했는 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구속기소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내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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