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5년만에 승소 확정
이미 2월에 조치 해제
'산업 보호'명분 챙겨
한국 세탁기에 부과한 미측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고 빚어진 WTO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한미 간 WTO 소송이 시작된 건 2018년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수용해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초과할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나섰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2월 이미 승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한 상황 종료로 보기는 어려웠는데 최근 미국이 결국 상소 포기를 결정했고, 소송 시작 5년 만에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다만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올해 2월로 이미 종료된 상태라, 이번 결정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나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건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