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부터 '불법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 미국行 남미 이민자 행렬 폭증
[뉴스진단]
국경에 수만명 '대기'…美 단속요원 3만명 배치
당국 "절차 더 엄격·적발 시 5년간 재입국 금지"
"'美 쉽게 입국 가능'거짓말 브로커에 속지마라"
미국 정부의 서류 미비(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에 맞춰 중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부가 접해 있는 국경 지대로 대거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불법 입·출국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등 미·멕시코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을 12일 자정을 기해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에 망명 또는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중남미 이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로 대거 향하고 있는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의 마타모로스, 시우다드후아레스, 티후아나, 레이노사, 누에보라레도 등지에는 이미 수만 명이 미국 입국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뒤 멕시코를 종단해 북부로 향하는 '카라반' 이민자 행렬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며칠 동안 최대 2만8천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는데, "이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이 접경지역으로 일시에 대거 몰려들 경우 이민 관련 업무는 물론 수용시설 부족, 이민자 관련 예산 고갈, 치안불안 등 접경지역의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돼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불법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천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천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한 상태다.
미국은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기존처럼 이른바 '8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에 망명하려면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왔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방돼도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던 42호 정책 시행 때와 달리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42호 정책 폐지로 우리 국경이 열린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불법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들이 42호 폐지 이후에는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미국에 도착한다고 해도 바로 추방될테니 "미국행에 생명과 평생 모은 돈을 걸지 마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