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법무부, 인수합병 제동 소송 검토" 보도…
[뉴스포커스]
만약 소송 제기하면 합병 저지 첫 사례
EU 역시 "운송 서비스 경쟁 위축" 우려
"아직까지는 소송 여부 불투명" 의견도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따라 지난 2020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이 한국 등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 소식통 3명을 인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이 한국과 미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약 2년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중복 노선 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항공사 모두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하와이 호놀룰루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이번 합병으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담당할 경우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그러나 또 한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이 임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만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항공 그리고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의 제휴에 이어 독과점을 방지하기위한 세 번째 시도가 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최초가 된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합병을 막으려 시도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있어 미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해야할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을 검토 중인 EU 역시 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난 17일 우려를 제기했다. 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