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엇갈린 평가
국힘 "룰 테이커 아닌 룰 메이커로 우뚝 서"
민주 "대중국 압박 숙제만…국익 없는 퍼주기"
여야는 20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전환점으로 릫글로벌 중추국릮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의 실체가 없는 들러리 외교만 보였다고 혹평했다.
▣"한반도 평화 주도적 역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 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 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 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숙제만 받고 입도 뻥끗 못해"
민주당은 "자유만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느냐"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이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혀를 찼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미국이 반도체·배터리라는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데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