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에 "죄 없다는 것 아냐…영장은 수사 중간과정일 뿐"
수사동력 상실 우려에 "동력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시스템이 동력"
(서울·과천=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야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러한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장관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관련자,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현직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는 "상식적인 말씀 같다"며 동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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