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서 판매 불법
구매자도 형사처벌 받는다
[지금 한국선]
정부가 미국 복권 등 해외복권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의 국내 판매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무인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법에 근거를 둔 복권만이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이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복권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상으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 복권을 구입한 사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닌 이상, 국내에서는 해외 복권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