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시아 국가 아동 입양 중단
[뉴스인뉴스]
입양 과정서 납치, 문서 위조 등 불법 의혹
주요 해외입양 북유럽 3국 모두 "조사 필요"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거진 납치, 문서 위조 등 불법 의혹으로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이에앞서 스웨덴은 지난해 한국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본보 2023년 12월6일 보도>하기로 한바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아동·청소년 및 가족부는 이날 한국과 필리핀, 대만, 태국 등에서의 아동 입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대만, 태국 아동 입양은 지난달 중단됐으며, 한국의 경우 입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달부터 신규 입양을 중단한다.
노르웨이에 입양된 해외 아동의 국적은 대부분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이다.
노르웨이 아동·청소년 및 가족국장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문서 위조의 위험이 너무 커서 입양 아동들의 법적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르스티 토페 노르웨이 장관은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노르웨이 아동보호국은 최근 불법 입양 의혹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 이후 입양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11월 "국제 입양 원칙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보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입양을 중단했다.
덴마크의 유일한 해외 입양 기관인 덴마크 국제 입양( DIA)도 같은 날인 16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서류 조작 등 불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은 뒤 해외입양 업무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DIA의 해외입양 업무를 중단시켰다.
덴마크 사회사업부는 한국, 콜롬비아 및 기타 국가의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온 DIA가 해외입양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가족에게 아이를 입양할 때는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입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입양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스웨덴의 유일한 입양 기관은 서류 조작 위혹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신규 입양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해외입양 수용국이었던 북유럽 3국이 모두 해외입양 중단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372명의 한국 해외입양인들이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불법,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양인들은 지난 2022년 3차례에 걸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입양될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실화해위는 현재 이들 중 27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