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공식화에도 쿠바 방문·여행 주의해야
테러지원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해당 안 돼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공식화했더라도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이나 체류 결정을 하는 데에는 아직 주의가 필요하다.
쿠바 방문 뒤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2021년 1월 이후부터 쿠바를 방문했거나 또는 (한국과) 쿠바 복수 국적자인 경우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을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ESTA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쿠바는 2021년 1월 미국이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실제로 쿠바와 가까운 멕시코에 머무르면서 업무나 여행 등을 위해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들이 예외 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긴밀한 영사 조력이 가능해지려면 상주공관 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까지 쿠바와 관련한 영사 조력 사항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전담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