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계단 올라 22위,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29위 미국 8년째 '결함있는 민주주의'
[뉴스분석]
영국 연구소 분석, 노르웨이 16년째 1위
"미국, 바이든-트럼프 대선 이후 더 악화"
민주주의 성숙도가 미국보다 한국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5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22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29위에 랭크됐다. <표참조>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 전년보다 두 계단 오르면서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들었다.
반면 미국(7.85점)은 29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EIU는 2006년부터 전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했다. 2022년에는 24위였다.
미국은 2006∼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평가가 하락세다.
EIU는 올해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치러질 경우 한때 '민주주의의 등대'였던 미국이 더 깊은 분열과 환멸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노르웨이(9.81점)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일본(8.40점)은 전년과 같은 16위를 기록했다. 중국(2.12점)은 8계단 올라 우즈베키스탄과 공동 148위를 기록했다.
북한(1.08점)은 끝에서 3번째인 165위로 작년과 같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85점)와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뿐이었다.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3점으로 2006년 이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이 점수는 2016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EIU는 지난해 세계 곳곳의 전쟁과 무력 분쟁이 세계 민주주의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