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건 계류 올해 110만건 승인 예상 적체 심각, 지난 100년간 비자 쿼터도 단 12만건 증가
[뉴스진단]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 "의회가 나서야" 촉구
"적체 영주권 해결하면 미국 4조불 경제 효과"
미국의 영주권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의 기자회견에서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올해 110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반면 현재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건수는 3500만건에 달한다며 영주권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다시말해 영주권 신청자 100명중 3명만이 올해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가토 연구소의 데이빗 J 비어 부국장에 따르면 1922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신청자의 절대 다수인 98%는 곧바로 영주권을 승인 받았다. 이러한 추세는 의회가 이민 희망자의 나이, 출신 국가 등에 따라 영주권 발급 숫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법 시행에 따라 영주권 승인률은 50%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미국 의회가 정한 영주권 숫자는 수십년간 늘어난 적이 없다. 그나마 1990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90) 통과 후 매년 작은 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의회가 정한 1922년 영주권 쿼터는 35만7000명이었는데, 2024년 현재 영주권 쿼터는 57만5000명이다. 미국 인구는 수십배, 수백배가 늘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미국 영주권 발급 숫자는 두배도 늘지 않은 것이다. 비어 국장은 “이민법은 영주권 발급 쿼터를 대통령이 의회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영주권 쿼터 계산에는 아무런 객관적 법적 기준이 없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비어 국장은 “현재 적체된 신청자 3500만명에게 당장 영주권을 발급하면 합법 이민자가 5배가 늘어나게 된다”며 “미국은 이같은 규모의 이민자는 충분히 소화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주권 적체 현상은 취업영주권, 가족영주권 모두 심각하다. 비영리단체 초당적 정책센터(BPC)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취업영주권 신청자는 140만명, 가족영주권 신청자는 400만에 달한다.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98%는 취업 관련 비자로 미국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고학력자로 미국 기업에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몇 년에 한번씩 비자를 갱신하며 불안하게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의 잭 말드 선임 이민연구원은 “당장 적체된 취업, 가족영주권만 해결해도 앞으로 미국내 3조9천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경제가 활성화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도 같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국경 불법이민자 문제로 싸우며 시간만 끌고 있고, 심각한 영주권 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이민, 비자 쿼터 증가에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