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이혼 후 주택 구매 제한 정책' 폐지…부동산 투기 막으려 도입했던 규제 풀어
거래 급감 부동산시장 회생 '급한불 끄기'
내수 부양 필요성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이 3년 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부가 위장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이혼 후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8월 발효된 이혼한 부부의 신규 주택 구매 제한 조치의 효력이 27일로 상실됐다고 밝혔다.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어느 한쪽도 3년간 베이징 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던 당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위장 이혼을 통한 주택 추가 구매를 차단할 목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베이징·선전·난징시는 해당 조치를 실시했다. 위장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非)주택 보유자가 다시 주택을 사는 걸 차단할 목적이었다.
이는 일시적으로 주택 투기 구매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부동산 개발 기업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가 수년간 이어져 온 가운데 주택 구매 급감에 이은 부동산 시장 위기가 초래되자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경제 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황이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자 이제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중국 내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중국에서 위장 이혼은 다주택 구매와 부동산 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실정을 꿰뚫어 보는 당국 역시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이신은 베이징시가 공식 발표 형식이 아니라 슬그머니 이혼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의 폐기를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베이징시 이외에 중국 내 주요 대도시들이 기존 시행해온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9600억위안(약 17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 베이징시도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기존 주택 거래량은 2만8500채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27.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도 12.7%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