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없앨 것" 공언…실현 되면 미국은 물론 중국, 한국 등까지 직격탄
[뉴스진단]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 발언도
테슬라등 긴장…실제 폐지 쉽지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가 2일 경합주 유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폐지를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유세에서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은 만큼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며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보조금 정책을 임기 첫날 곧바로 끝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시간은 미 3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은 쇠락한 공업지대를 뜻하는 ‘러스트 벨트’가 됐다. 이곳의 자동차 노동자들 사이에선 이미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렸는데 부품 수가 적은 전기차까지 대량 생산되면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트럼프는 “민주당은 자동차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전기차로 대체하려 한다”며 “전기차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주는 제도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트럼프의 공언대로 폐지될 경우 테슬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IRA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테슬라 차량만 5종에 달한다.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차량 38만6810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처럼 IRA 보조금이 폐기될 경우, 미국은 물론 중국, 한국 등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IRA 입법을 수정하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처럼 IRA 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