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5개주, 올핸 20개주 중국인 토지 구매 제한
[생생토픽]
공화 주지사들 '안보 우려' 줄입법
위협증거 없는데 과잉대응 우려도
미국에서 갈수록 많은 주(州)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고 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0여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
작년에 15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총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이런 법은 보통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과 릫경제 전쟁릮을 대선 쟁점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주정부의 공화당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작년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이후 중국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외국인이 미국 농지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 각각 0.97%, 0.37%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