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사기 5200억 달러
미 정부 예산의 최대 7% 부정 지출
연방 검찰, 3500여명 기소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된 2018~2022 회계연도에 미 정부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2300억 달러~5210억 달러를 넘는다는 미 회계감사원(GAO)의 평가가 16일 발표됐다. GAO는 보고서에서 고도의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추정에서 배제돼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GAO가 복잡한 추정 계산을 통해 이 같은 피해 규모에 대해 정부 예산의 최대 7%가 부정 지출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GAO는 보고서를 통해 이는 34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부채에 대한 엄정한 경고라며 예산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 예산국(OMA)은 GAO의 평가에 대해 방법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16일 발표했다.
제이슨 밀러 OMA 부국장은 GAO의 평가가 각 예산항목에 대한 사기 피해 평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전체 예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주 불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수령한 3500여 명을 기소하고 14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에는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 폴곽씨가 허위서류를 이용해 200만 달러가 넘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4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선고 받고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곽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으로 경제피해재난대출 수십건을 신청해 거액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