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지시…'자동서명펜' 사용 사면권 등 대통령 권한 대리 행사" 주장
수년간 측근들이 대중에게 정신 상태 숨겨
'복제 로봇 대체' 꼭두각시 음모론 제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인지력 저하 은폐 지시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백악관은 ‘특정 대통령 조처 검토’라는 제목의 대통령 메모를 공개하며 법무장관 등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 특정한 개인들이 대중을 속이기 위해 공모했는지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위헌적으로 행사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의 배경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 동안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겪었다”며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대중에게 ‘이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그의 기자회견과 언론 노출을 엄격히 제한했고,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의 대화록’을 사전에 마련해줬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사형당했으며 복제 로봇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포스트를 공유한 뒤 나온 것으로, 이른바 ‘바이든 꼭두각시’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의혹의 중심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참모들이 ‘오토펜’(자동서명펜)을 사용해 사면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리 행사했다는 주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 “백악관이 1200개 이상의 대통령 문서를 발행하고, 235명의 연방 판사를 임명했으며, 미국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많은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심각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바이든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행정명령 뒤 성명을 내어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사면과 행정명령, 법안과, 포고문들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잘못을 전임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꾸준히 그의 인지력과 함께 ‘오토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오토펜 사용이 법적 문제가 있어 대통령 문서 등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 대통령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오토펜을 사용해 왔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는 오토펜을 사용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토펜을 가끔 사용했지만, 그는 “매우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